지난 4일,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에 대한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투자 영역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허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산과 신중한 균형감각이 느껴지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디지털 혁신의 의지
2017년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할 때, 한국도 똑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투기 과열과 소비자 피해 확산이라는 명목하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아쉬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혁신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도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호는 있되 혁신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이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입니다. 발행인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준비 자산은 단기 안전 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만 국내 유통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테더(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권 없이는 진정한 금융 주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ICO 합법화의 숨겨진 의미
8년 만에 ICO가 다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닙니다. 법정협회의 법적 심사와 백서 공시 의무화 등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막고,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DART와 유사한 공시시스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9개 업종 세분화의 진짜 목적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9개 업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입니다.
이런 세분화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디지털자산 영역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그냥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전문적인 업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가업무는 10억원, 등록업무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진입 장벽을 높여 부실한 업체들을 걸러내고, 건전한 사업자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이번 법안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규제 차익 방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국내외 디지털자산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 기반의 테더와 USDC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해외 코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가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산업 육성이라는 표현에서도 정부의 높은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대한 나의 소소한 생각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이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가진 혁신적 잠재력도 분명히 느껴왔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이 시장에 명확한 규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의 여지를 남겨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진짜 실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DART와 유사한 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한 사업자들이 걸러져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환율 변동 위험 없이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Q. ICO가 다시 허용되면 투기 열풍이 재현되지 않을까요?
A. 과거와 달리 법정협회의 엄격한 심사와 백서 공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토큰 발행은 어렵고, 검증된 프로젝트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기존 거래에 영향을 미칠까요?
A. 금융위원회 기준을 충족한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디지털자산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높은 편인데, 중소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A. 인가업무는 10억원, 등록업무는 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진정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Q. 법안이 언제쯤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국회 심사, 공청회, 본회의 통과 등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가 될 수 있을까요?
A.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만, 실제 허브가 되려면 기술력, 인재,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그 첫 번째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늦은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참고 자료
- https://www.etnews.com/2025090400033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42554g
- https://zdnet.co.kr/view/?no=20250904112955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8040
- https://medium.com/mossland-blog/디지털자산기본법-새로운-금융-질서의-시작-d74f3cea5abc
- https://www.fsc.go.kr/no010101/73527
- https://spri.kr/posts/view/21908?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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