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 입니다.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월스트리트의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킨 거죠. 이 거대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제 '통제' 중심의 규제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글 에서는 미국의 성공 요인과 한국을 위한 긴급하고 간절한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의 제언을 함께 살펴보시죠! 😊
미국의 초강대국 전략, '선 제도화, 후 성장' 모델 분석 🤔
미국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명확하고 전략적인 '선 제도화, 후 성장'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미국 패권 확보의 3대 핵심 요인
- 1. 제도적 명확성 선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024년 1월)은 기관 자본의 안전한 진입로를 열었고, 2025년 7월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디지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 2.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달러화 (RWA 선점): BlackRock의 BUIDL 펀드($5.5억 규모의 토큰화된 미 국채) 성공 사례에서 보듯, 규제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RWA의 24/7 결제 레이어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선점한 결정적 한 수입니다.
- 3. 경쟁적 규제 조화: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경쟁(Turf War)이 역설적으로 FIT21, CLARITY Act와 같은 포괄적 입법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결과, 자산의 증권/상품 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 규제 프레임워크가 신속하게 구축되었죠.
미국의 RWA 시장은 2025년 4월 기준 $5.5억 규모로, 1년 3개월 만에 539% 성장했습니다. 이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24/7 즉각적인 환매/결제 시스템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디지털자산 환경의 냉정한 현실 진단 ⚠️
안타깝지만, 한국의 디지털자산 환경은 '이용자 보호'라는 1단계 입법에 머물러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ST)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특히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책의 가장 시급한 2가지 문제점
- 1. '그림자 규제'를 통한 기관 참여 원천 봉쇄: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 당국의 암묵적인 지도와 은행의 자체 판단으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은행 실명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조성자(MM)가 부재하여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오히려 음성적인 장외거래(OTC) 시장 확산이라는 자기모순적 결과를 낳고 있어요. - 2. 혁신을 제한하는 STO 법제화의 경직성:
토큰증권 법안이 기존 자본시장법의 틀에 너무 얽매여서 기술의 유연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관 자본 유치가 필수적인 RWA 시장에서 발행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려는 논의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미 디지털자산 정책 비교 분석표
| 구분 | 미국 (2025. 10월) | 한국 (2025. 10월) |
|---|---|---|
| 규제 철학 | 제도적 명확성 확보, 경쟁적 규제 조화 (FIT21 등) | 이용자 보호에 초점, 산업 육성 법안 지연 |
| 스테이블코인 | 법제화 완료 (2025. 7월), 디지털 달러 기축통화화 | 법적 근거 부재, 논의 초기 단계 |
| RWA/STO | 기관 주도 국채 토큰화 활발, 24/7 유동성 확보 | 규제 샌드박스 제한적 시도, 발행 한도 경직성 논의 |
| 기관 상품 | BTC/ETH 현물 ETF 승인 완료, 기관 유입로 개방 | 현물 ETF 불허 방침, 법인 계좌 개설 불허 |
'그림자 규제'는 소매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시장 조성자(MM)가 부재하여 변동성이 높아지고, 결국 작은 루머에도 가격이 급등락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집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한 제언,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
우리가 이대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공격적인 '규제 혁신 로드맵'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명확성 확보와 기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규제 혁신 로드맵: 단기 최우선 과제
- 1. '그림자 규제' 즉시 철회 및 법인 계좌 개설 전면 허용: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규제를 즉시 철회하여 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 2.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 처리: 스테이블코인, RWA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유형에 대한 포괄적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입법을 2026년 상반기까지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 3. STO 발행 한도 획기적 상향: 토큰증권 법제화 시, 글로벌 기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발행 한도(예: 30억 원)를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발행-유통 겸업을 유연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 중장기 목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 1:1 준비금이 보장된 한국형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CBDC 연계 테스트: 코스콤의 STO 결제 PoC 경험을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와 연계하여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금융혁신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정책 결정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관할권 분쟁을 조정하고 국가적 혁신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통제'에서 '혁신 유도'로 규제 철학을 전환해야 📝
미국의 '자본 포획 전략'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규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곧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한국이 기존 금융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하며 혁신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법인 계좌 허용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글로벌 디지털 금융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